2024. 12. 30. 18:26ㆍ경제
2025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성장 가능성을 높이며, 폐업 후 재기를 지원하는 전 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1. 경영 안정화 금융 지원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업력이나 대출 잔액에 관계없이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유연한 상환 조건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경감합니다.
전환보증 공급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정적인 대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 재편과 확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지원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7% 이상의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배달비 또는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발맞춘 지원책으로, 특히 외식업, 온라인 쇼핑몰 등 배달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유용합니다.
스마트 기술 보급 확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을 기존 9천 개에서 1만 1천 개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돕습니다.
2. 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들이 단순 생존을 넘어 성장과 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스케일업 지원
전용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융자 및 성과연동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간 선투자 매칭 지원: 민간에서 선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들이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TOPS 프로그램 신설: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매출 증대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 및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 원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폐업 및 재기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기존 30조 원 규모였던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한 사람당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대출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이는 특히 사업 실패로 인해 고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 상향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교육 수당, 취업 성공 수당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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