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과 위로금 산정 기준: 기본급 vs 통상임금

임원 퇴직금과 위로금 산정 방식은 회사의 정책, 계약 내용, 그리고 관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500억 원 규모의 기업처럼 중견 규모 이상의 조직에서는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회사와 임원 모두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 중 어느 기준을 선택할 것인지는 기업의 경영 철학과 임원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는 각 기준과 관련된 상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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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기준

기본급은 임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로, 추가 수당이나 보너스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징

• 기본급은 퇴직금 산정 시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임원의 퇴직금을 최소화하려는 회사에서 자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임원의 직무 성과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일관성 있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방식

퇴직금 = 기본급 × 근속연수 × 특정 배수(회사 내부 규정에 따름).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5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며 배수가 2배로 설정된 경우, 퇴직금은 500만 원 × 10 × 2 = 1억 원이 됩니다.

적용 사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의 경우 기본급 기준이 많이 사용됩니다.
• 가족 기업 또는 개인 소유 기업에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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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고정적 금품을 포함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금액이 기본급 기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성 요소

• 포함: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 제외: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수당.

특징

• 퇴직금 산정 시 금액이 기본급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임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는 임원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성과나 직무 중요도를 반영하지 않고 정기 지급되는 금액에 기반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성이 있습니다.

계산 방식

퇴직금 = 통상임금 × 근속연수 × 특정 배수(회사 규정에 따름).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700만 원이고 근속연수 10년, 배수가 2배라면 퇴직금은 700만 원 × 10 × 2 =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적용 사례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임원의 경우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임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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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

• 회사 내부 규정과 개별 계약에 따라 퇴직금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기반하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도 많아, 퇴직금 대신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협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임원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경우, 임원의 권리가 보호되며, 높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법정 퇴직금 외에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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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 500억 원 규모 기업에서의 위로금 수준

매출 500억 원 규모의 기업에서는 임원의 위로금 수준이 근속연수와 직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근속연수 5년 이하: 3천만 원 ~ 5천만 원.
• 근속연수 10년 이상: 5천만 원 ~ 1억 원.
• 대기업 기준:
  • 전무/상무급: 1억 원 이상.
  • 사장급: 5억 원 이상.

위로금은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으나, 회사의 여유 자금, 경영진의 역할, 퇴직 당시의 기업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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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및 결론

기본급 기준은 퇴직금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적합하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반면 통상임금 기준은 근로자로 인정받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며,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과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명확히 정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하며, 임원 역시 계약 단계에서부터 퇴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