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첫 가상자산 행정명령, 미국 디지털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 세계 금융 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달러 지배력 강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보유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이 정책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로서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히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미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의 도입은 업계에서 그동안 요구되어 온 문제였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중심의 디지털 금융 체계 강화, 비트코인의 전략적 보유 검토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가상자산의 발전을 저해하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규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담 실무그룹 출범, 미국의 새로운 시작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대통령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실무그룹을 출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공식 기구가 설립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실무그룹을 통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인공지능(AI) 및 가상자산 부문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가 이끌 예정입니다. 삭스는 가상자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제안과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삭스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18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 및 입법 제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이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실무그룹은 가상자산과 증권, 상품 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시장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지배력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지배력' 강화를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의 한 형태로, 현재 시장에서 테더(USDT)와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달러화를 다른 국가 법정화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 개발 중인 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만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도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략보유고 도입 가능성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이번 행정명령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전략보유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을 매년 20만 개씩 매수해 5년 동안 최대 100만 개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트코인 보유 정책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총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대규모 매수는 비트코인의 수급 구조를 바꾸고 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헤지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전략보유고의 도입 여부는 아직 가능성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향후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비트코인 전략보유고 법안을 주 단위에서 발의하고 있는 만큼, 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와 시장 전망

가상자산 실무그룹의 주요 목표는 규제와 입법 제안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화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검토하는 정책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도 세계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