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해설 및 영향 분석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임금체계 및 법정수당 지급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던 일부 수당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