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6개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대학별 등록금 인상률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 소식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의 동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56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26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상 대학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번 등록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인 5.49%에 근접하게 등록금을 올린 대학도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사립대뿐만 아니라 지방 소규모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단행해, 지역에 따른 경제적 격차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립대의 경우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사립대는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인상을 결정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과 인상률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56개 대학 중 25곳은 5%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인 5.49%에 가까운 인상률을 적용한 대학도 10곳에 달한다.

다음은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이다.

• 5% 이상 인상 대학
  • 경기대(5.2%)
  • 경희대(5.1%)
  • 고려대(5.0%)
  • 성신여대(5.3%)
  • 아주대(5.2%)
  • 인하대(5.2%)
  • 한국외대(5.0%)
• 4%대 인상 대학
  • 가톨릭대(4.65%)
  • 단국대(4.95%)
  • 덕성여대(4.85%)
  • 동국대(4.98%)
  • 서강대(4.85%)
  • 성균관대(4.9%)
  • 숙명여대(4.85%)
  • 연세대(4.98%)
  • 원광대(4.85%)
  • 중앙대(4.95%)
  • 한양대(4.9%)

반면 서울대와 국가거점국립대 9곳을 비롯한 대다수 국립대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등록금 인상 이유와 대학 측 입장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인건비 상승, 시설 관리 비용 증가, 연구 투자 확대 등을 들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면서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연 1.5%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14%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학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대학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부담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

이번 등록금 인상은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재정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립대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반면, 사립대는 자체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을 택했다.

국립대의 경우 대부분이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국가거점국립대 9곳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사립대는 정부 지원이 적고 자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면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 점을 이해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대학이 조금 더 참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결국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교육부의 요청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갑작스러운 등록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학자금 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생 단체들은 대학 측에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 외에도 비용 절감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등록금 인상 해결책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1. 정부 지원 확대
   •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대학 재정 운영 개선
   • 대학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비용 절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3.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강화
   •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4. 대학 간 공동 운영 방안 검토
   • 일부 대학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또는 협력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올해 등록금 인상은 대학 운영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두 가지 현실이 충돌하는 문제다. 교육부와 대학,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대학의 재정 운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등록금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