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신청 기업의 신규 공장 부지 매입 및 시설 투자 혜택 정리

사업재편을 진행하는 기업은 신규 공장 부지 매입과 시설 투자 시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확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혜택과 그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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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 혜택

1) 투자세액공제

• 신규 공장 부지와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비율: 기업 규모와 투자 대상에 따라 다르며, 특히 스마트 공장이나 친환경 설비 투자 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감면

• 공장 부지나 설비 신규 취득 시 취득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지정 지역에서는 추가 감면 가능.

3) 재산세 감면

• 시설 투자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 신산업 및 기술혁신 분야 투자는 추가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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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금융 지원

1) 저금리 융자

•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지원.
• 융자 조건: 사업재편 계획의 구체성과 신산업 투자 여부에 따라 우대 혜택 적용.

2) 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담보 부족 기업도 자금 조달 가능.
• 총 투자액의 최대 70~80% 보증 지원.

3) 시설 투자 전용 자금

• 시설 투자 전용 대출 프로그램으로 설비 및 장비 구매를 위한 자금을 별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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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 및 지역 특화 혜택

1) 산업단지 입주 혜택

•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임대료 할인, 조성 비용 감면 등의 혜택 제공.
• 일부 지역은 부지 제공 비용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보조.

2) 지역 맞춤형 보조금

• 특별 지정 지역에서 투자 시 고용 창출 조건 충족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예: 지방정부 보조금, 공장 설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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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D 및 설비 투자 지원

1) 정부 출연금

• R&D와 관련된 설비 투자 시, 정부 연구개발 출연금을 통해 비용 절감.

2) 첨단 장비 및 기술 설비 지원

• 공공 연구기관의 첨단 장비를 제공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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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설비 지원

1)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

• 친환경 설비 도입 시 탄소배출권의 일부를 무상 할당.

2) 에너지 절감 설비 투자 지원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설비 투자 시, 투자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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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 창출 연계 혜택

1) 고용 보조금 지급

•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일정 기간 보조.

2) 직업 훈련비 지원

• 신사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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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신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1.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서 작성
   • 투자 목적, 기술 혁신, 고용 창출 등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
2. 지원 요건 충족
   • 산업 전환 필요성,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규제 대응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지속적인 정부 협력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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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총 투자 130억 원의 신규 공장 부지 및 설비 투자

투자 항목 및 예상 지원금:

1. 저금리 융자: 총 투자액의 약 80% 지원 가능 (부지 80억, 설비 27억 = 총 107억 원).
2. 보증 지원: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약 104억 원 보증.
3. 취득세 감면: 약 3억 원 절감.
4. 재산세 감면: 연간 약 1,500만 원 절감.
5. 투자세액공제: 약 2.1억 원 공제.
6. 시설 투자 전용 대출: 24억 원 추가 대출.
7. 신산업/기술혁신 보조금: 약 9억 원 보조.
8. 지역 지원 보조금: 약 10억 원 보조.
9. 고용 보조금: 연간 약 2.5억 원 보조.
10. 친환경 설비 보조금: 약 6억 원 보조.

총 예상 지원 금액: 약 163억 원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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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업재편 신청 기업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신규 공장 부지와 설비 투자 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기술 혁신, 친환경 분야와 연계된 사업재편 계획일수록 추가적인 인센티브와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계획서 작성과 정부 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